특권폐지본부는 금배지의 특권 폐지, 면책 및 불체포 특권 특히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수사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특권폐지를 외칩니다. 이 본부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없애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권폐지본부는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진들이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에게 특권이 많다. 한국이외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전직 판검사 퇴임후 돈을 많이 버나?

 

전직 공직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적 지위가 대한민국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법원 판사나 검사들이 취업 후에는 대부분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직 판사나 검사들의 연봉은 일반 변호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전직 공직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상황과 법적 제약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전직 판사나 검사들이 대부분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직 판사나 검사들의 연봉은 일반 변호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법률은 전직 공직자들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전직 공직자들의 수입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와 검사는 전직 후 3년간 제한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법원 판사와 검사를 제외한 모든 직장인들보다 적은 연봉을 받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수입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전직 공직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취업할 경우, 그들이 전임한 공직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직에서의 관여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제한된 수입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공직의 영향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수가 결정됩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전직 공직자들의 수입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전직 공직자들은 공직 퇴임 후 3년간 새로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제한됩니다.

 

2. 한국의 부패가 심한 곳은 바로 전직 판검사들인데 다른 나라에도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나 상세히 알려달라

 

미국 미국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와 검사들은 전직 후에도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은 일반 변호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직 판사와 검사들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임한 공직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監察人'(감찰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법원 판사나 검사가 취업 후에도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 판사나 검사들의 취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전직 후에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 그들이 전임한 공직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3. 특권폐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 일, 제정한 법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

 

각 국가에서는 특권폐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들을 시행하여 부정부패를 줄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몇 국가에서 특권폐지를 위해 시행한 법률이나 정책의 예시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리볼빙 도어(Rotating Door)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직자들이 전직 후 곧바로 관련 기업이나 로비스트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로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특권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공직자들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관료와 사업의 이해 상충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공직자들이 전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명제"와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특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윤리법"과 "특별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의 급여,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충성의 의무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법률'을 도입하여 공직자들이 전직 후 특정 기간 동안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로비스트 등록법'을 통해 로비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원 윤리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Protected Disclosures Act'를 통해 공무원들이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공공서비스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융 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선거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공무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일 연방 공무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며, 공무원들이 부패와 관련된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독일 연방 감사원'을 통해 정부 기관의 회계와 예산 사용을 감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공직부패방지법'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패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회계원'을 설립하여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 행정법'을 통해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며, 부패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연방 감사원'을 통해 정부 기관의 회계와 예산 사용을 감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공공부문 윤리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며, 부패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과 '호주 형사 정보위원회'를 통해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특권폐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특권폐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 솔루션, 법제정 등이 가장 좋은지 알려달라

 

특권 폐지를 위한 대안과 솔루션은 다양하며, 국가마다 적용 가능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특권을 줄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및 규정 개선: 특권을 이용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시 및 규제 기관 강화: 독립적이고 강력한 감시 및 규제 기관을 설치하여 부패 현상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효과적입니다.

 

국민 참여 및 교육: 국민들이 특권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신고하고 규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정부 기관은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특권이나 부패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선출 및 인사 과정 개선: 공직자의 선출 및 인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특권을 이용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 및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및 법 집행 강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부패와 특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법 집행 기구와 협력하거나,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교환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리볼빙 도어(Rotating Door) 정책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미국에서의 "리볼빙 도어(revolving door)" 정책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가 민간 부문으로, 또는 민간 부문에서 정부 부처로 이동하는 공직자와 전직자 간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때때로 각종 규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일부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쿨링 오프 기간(Cooling-off period): 일정 기간 동안 공직자가 특정 업계나 분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이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정부에서 얻은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 부문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역 리볼빙 도어(reverse revolving door) 규제: 정부에 취임하기 전 민간 기업에서 일한 공직자가 취임 후에 자신이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공직자가 과거 소속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리볼빙 도어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확보: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의 이동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인력 유동성 증대: 리볼빙 도어 정책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 인력 유동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다양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력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직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관례로 특혜를 받는데, 이 판검사들이 받는 전관예우를 완전히 없앤 나라가 있으면 소개해주고, 어떻게 하여 없앴는지 알려달라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전관예우로 인해 특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 나라 중 하나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강력한 회생과 개인 인사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률과 규정을 통해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회생과 개인 인사 이동을 제한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쿨링 오프 기간: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이며, 전직 공직자가 정부에서 얻은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 부문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등 이해 방지: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과거 소속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과거 소속 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그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생 규제: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회생 규제는 전직 공직자가 공직에서 얻은 정보와 영향력을 민간 부문에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통해 캐나다는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전관예우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전직 판사와 검사들의 부패와 특권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현재 고위 공직자 판검사 이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나?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고위 공직자나 판검사가 있는 국가를 정확하게 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패 인식 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국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PI는 투명국제 (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비영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공직부패의 정도를 0점(매우 부패함)에서 100점(매우 청렴함)까지 평가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CPI가 낮은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북한

베네수엘라

 

OECD 국가들의 CPI를 보자. OECD 국가들의 2020년 기준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덴마크 - 88점

뉴질랜드 - 88점

핀란드 - 85점

스위스 - 85점

스웨덴 - 85점

노르웨이 - 84점

네덜란드 - 82점

독일 - 80점

룩셈부르크 - 80점

아이슬란드 - 79점

오스트리아 - 77점

캐나다 - 77점

호주 - 77점

영국 - 77점

벨기에 - 76점

에스토니아 - 75점

아일랜드 - 74점

일본 - 74점

프랑스 - 69점

미국 - 67점

체코 - 66점

폴란드 - 60점

슬로베니아 - 60점

라트비아 - 58점

스페인 - 58점

슬로바키아 - 57점

포르투갈 - 56점

리투아니아 - 54점

이스라엘 - 50점

그리스 - 50점

이탈리아 - 53점

헝가리 - 44점

멕시코 - 41점

터키 - 40점

코스타리카 - 38점

남아프리카 공화국 - 44점

칠레 - 67점

콜롬비아 - 39점

아르헨티나 - 42점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61점으로, 대한민국은 순위에서 33위에 해당합니다. 이 점수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부패 수준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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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특권폐지 운동' 들불처럼 번질 것! (최영훈 전동아일보논설위원의 글)

 

 

이 본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직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악용 시 기밀누설이나 품위손상으로 엄벌을 하고,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판사 검사들을 임용고시로 분리하여 선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 및 가차없는 연금 수혜 박탈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는 '1000만인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콘서트 집회를 펼치면서 특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강연회, 토론회 등을 게릴라 시위를 하듯 펼쳐 나갈 계획이며, '특권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는 '전관범죄', 확 뜯어고쳐야!" 

-배지 1인당 년간 7억 넘는 혈세 지급, 면책 및 불체포 특권도 폐기! 

-총선 아닌, 대선 지선 때 년간 3억(평소 2배) 후원금 거둬 어디 쓰나? 

-특히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의 작태,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습 고질화!

 

물극필반(물극필반)! 

거야 소여, 도토리급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정치혐오가 하늘을 찌른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게 '민주' 없는 이재명 당! 

이 당은 송영길이 당선한 2년 전, 쩐당대회로 '더불봉투당' 신세다. 

현직 대표는 전과4범에 기소 2건, 미구에 닥칠 두번째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에 밤 잠을 못 이루는 딱한 처지다. 

만신창이 거야에게 뒤지는 게 '국민' 없는 국민의 힘의 실체다! 

자중지란과 막말 퍼레이드에 휘청대는 허약한 리더십이 가관이다. 

백해무익한 양당 구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양당구도의 균열! 

사즉생(사즉생), '죽을 자리' 찾던 장기표가 특권폐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출범, '특권과의 전쟁' 에 햇불을 들었다. 

특본은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1000여 시민들이 특본의 특권 폐지 출범식 분위기를 돋군 3인 상황극을 보고, 장기표 최성해 공동대표 등에게 박수를 보냈다. 

 

특본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 

'가자, 특권 없는 공정세상으로!'가 핵심 슬로건이다.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박인환의 인사말, 장기표의 대회사, 이효숙 예술단의 풍자극, 박소영의 출범선언문, 신광조의 활동 지침, 우관영⋅최종옥의 대국민 호소, 국민 다짐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배은한과 박환태가 맡았다.  

 

특본은 금배지의 특권 폐지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이 넘는 혈세를 펑펑 쓴다. 

입법기관이랍시고, 주어진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은 정치의 질만 떨어뜨렸다. 

뇌물을 받거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범죄 금배지의 방배로만 기능한 바 있다. 

국회의원 △월급은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 및 불체포 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을 국민 여론을 모아 관철시킬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는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수사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신뢰를 깨뜨린 대가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폐를 구조화한 사법농단 범죄"라고 주창했다.  

 

특본은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먼저 공직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악용 시 기밀누설이나 품위손상으로 엄벌토록 한다. 

사법시험으로 선발, 기수별로 선후배로 뭉치는 판사 검사를 판사 및 검사 임용고시로 분리 선발한다. 

판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판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를 고발해 엄격한 특별절차로 수사를 받게 한다. 

부정부패 비리공직자에 대해선 징역형 처벌 및 가차없는 연금 수혜 박탈 등 조치도 제안했다.  

 

특본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전국 순회 콘서트 집회를 병행키로 했다. 

집회·시위, 강연회, 토론회를 장소에 맞게 게릴라 시위를 하듯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배지 고위공직자를 겨냥한 '특권 폐지' 찬반 설문 조사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다.    

 

상임대표 장기표는 '죽을 자리'를 찾기라도 한듯 사생결단-임전무퇴의 결기다.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대한 호응이 요원의 불길 같이 뜨거웠다"며 "저질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고 했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두쪽으로 쪼개기나 한 금배지를 비롯, 탐욕스런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거다. 

 

장기표의 출사표! 

7번 출마해 7번 떨어지고, 미니 당대표만 서너 차례를 했다. 

안 되는 길로만 갔던, 이상주의자!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떠도는 돈키호테나 다름없었다.  

 

그 장기표가 드디어 '인생 숙제' 풀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78세의 원로 반열이지만 '영원한 청년' 장기표를 사회자는 "활화산", "정의의 사도"라고 칭했다. 

 

양당구도가 깨어지지 않고 좀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장기표를 비롯한 '신진 제3세력'이 장외에서 꿈틀 댈 거다. 

이들이 좋은 후보들을 발품 팔아 많이 발굴해, 꼭 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뭔 구락부 형태든 뭐든 20석만 넘기면... 

 

정치가 바뀐다. 

이들이 의정활동을 단디해 엉터리 좀비 정당들을 견제하는 선명 야당이 될 거다. 

그리고 특권폐지의 기치를 들고나서면 2027년 3월 3일의 승리는 그믐밤 불빛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꿈꾸는 백마강'이다. 

장기표는 개인의 영달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을 거다. 

 

하늘의 별이 된 청계천의 불꽃 전태일과 영원한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유지를 실천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니... 

선거 때만 되면 남편이 또 사고 칠까봐, 노심초사한 조무하 형수! 

이번 남편의 출사표에는 동지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단디합시다!  

이만총총(계속)

 

 

#뱀발...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인 1만원 후원에도 적극 참여를!!! 

-장기표 주창, '입소문' '손가락' '참여하기'의 셋 지원!!!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 된 국회의원!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이나 챙기는 국회의원!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전관예우’라는 부패사슬 ‘전관범죄’ 

약자에겐 곧장 불이익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수사, 판결 

고위공직을 퇴임하고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특권카르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와 ‘특권카르텔’ 

국민이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특권폐지국민운동에 입소문이나 손가락으로 집회 참석으로 꼭 동참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파렴치한 특권과 특혜!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특권과 특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