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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안, 인공지능 의회를 대체]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23/06/08 [20:25]

[정치 대안, 인공지능 의회를 대체]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운영자 | 입력 : 2023/06/08 [20:25]

 

 

미래 의회에 인공지능이 필수

 

미래에는 국회나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상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법안을 분석하거나, 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현재도 인도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이 약 800여명인데, 지방의회의원이 1만여명이 되고, 이들이 제안하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분석하여 동일 법인인지 상충되는 법안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정책인지 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유엔미래포럼 등 미래예측전문기관등에서는 이미 의회를 인공지능이 접수하는 시나리오등을 쓰고 있다.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AGI)로 넘어가는 203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면서 생각하고되고, 이 때를 대비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는다. AI당 AGI당, 국민AI모임, 국민을 위한 AGI 선택연구회 등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AGI연구회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장 먼저 끌고 가는 팀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정치를 표방하고, 법의 한도 내에서 Open Democracy제도로 국민이 특정 안건의 대책을 정하는 국민무작위국회의원제도를 채택하여 1년간 국회의원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한다.

 

 

그외에도 인공지능은 이제 국회에서 필수의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AI는 의회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AI의 사용은 동시에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AI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이슈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그 사용도를 살펴본다.

 

인공지능 (AI)이 국회 또는 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대표나 입법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는 인공지능이 선택한 법안이라면 국민설득이 쉬울 수가 있다. 인공지능의 주요 역할은 정보처리, 분석, 예측, 그리고 이를 통한 지원이다. AI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분석: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결 사항을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AI는 투표 패턴, 입법 추세, 그리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책 예측: AI는 특정 정책변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은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I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탁월하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 결정자들이 과거의 투표 패턴, 입법 추세, 정책 실행 결과 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기계 학습과 같은 AI 기술을 사용하면, 특정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참여: AI는 공공 참여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견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AI 기술은 사회적 미디어, 설문 조사, 공개 포럼 등에서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입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돕는다.

 

자동화된 관리 업무: AI는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AI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거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통역 및 번역: AI는 실시간 통역과 문서 번역을 통해 의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AI 통역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 간의 통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의회 토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시와 모니터링: AI는 의회에서의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AI는 음성 인식, 텍스트 분석, 패턴 인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장차관등의 증언 등에서 음성 인식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비정상 입법절차 부정행위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입법 절차에서 이상한 패턴이나 가능한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투표 패턴이나 불법적인 의사록 변경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예측 모델링: AI는 복잡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미래의 경제상황, 환경변화, 사회변화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입법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 분석과 평가: AI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입법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최우선과제 순서: 입법에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나 정책을 매일처럼 국회 전광판에 1번부터 20번까지 인공지능의 여론조사를 통해 올려놓을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최우선과제로 원하는 것을 처리하도록 인공지능이 독려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많이 제정하는 의원들의 점수가 국회 전광판에 상시 숫자로 표시되도록 인공지능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AI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나 의회의 작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책 결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사용은 동시에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AI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이슈를 수반한다. 따라서 AI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한다.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 -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 은 더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행정 업무 자동화 등이 주요 활용 분야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AI를 사용하여 공공 참여를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인도의회는 인공지능이 필수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만명 이상의 의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이 중복인지 서로 상충되는 법안인지 등을 파악하며, 법안의 트렌드도 분석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 AI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이용해 법안, 법률 문서, 토론 기록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제, 입법 추세, 특정 의원이나 정당의 입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AI는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를 이용해 의회 토론에서의 감정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다.

 

데이터 시각화: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의 활동, 투표 패턴, 입법 추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의원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법안이나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예측 모델링: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향후 입법 활동의 패턴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정당이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것인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I는 인도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할 수 있다. 이는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의원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효과를 가진다. 

 

인도의 입법 기관은 양원제를 따르며, Rajya Sabha (상원)와 Lok Sabha (하원)로 구성되어 있다. Rajya Sabha는 주로 각 주와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9월 현재, Rajya Sabha에는 최대 250명의 의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245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12명은 인도 대통령이 문학, 과학, 예술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유공자들 중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의원들은 각 주와 지역에서 선출된다.

 

Lok Sabha는 직접적으로 인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54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인도 대통령이 최대 2명의 앙갈로-인도인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인도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먼저 두 회의 중 하나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회의로 이동하여 토론 및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연간 법안의 정확한 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국회의 웹사이트나 공식 문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의회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간 생산하는 법안의 수는 수십만건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법안 추적, 데이터 분석, 투표 패턴 예측 등에 사용되어 입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인도의 지방 의회, 즉 주 의회는 주의 크기,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와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각 주는 자체 입법 기관을 갖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Vidhan Sabha (하원)와 Vidhan Parishad (일부 주에서만 존재하는 상원)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Vidhan Sabha에는 403명의 의원이 있다. 반면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아 주의 Vidhan Sabha에는 40명의 의원이 있다. 일부 주, 예를 들어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 주는 Vidhan Parishad (상원)도 갖고 있다.

 

각 주의 입법 활동 역시 주의 크기,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지방 의회에서 연간 제출되는 법안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 의회의 규모와 활동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간 처리하는 법안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법안 추적, 데이터 분석, 투표 패턴 예측 등을 수행하여 지방 의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유엔미래포럼대표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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